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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직접 예고를 하여야합니다.
이렇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습니다.
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
해고예고나 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없이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.
① 일용근로자로 3월을 계속하지 아니한 자
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
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
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
⑤ 수습중의 근로자로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천재,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
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없이 해당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. |
